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나5065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065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5179591 판결 변론종결 2020. 11. 25.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원문링크 : 잠재된 불안장해 발현으로 투신, 유서없어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50654, 2019가단5179591)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