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차량 매도시 양도인이 수차례 명의 이전 독촉하였다면 운행자성은 상실하여 대인배상 1은 면책인지 여부

【판시사항】할부금 인수조건부로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등록 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자동차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판결요지】(매도인이 자동차 회사로부터)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매수인) 에게 다시 매도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자동차)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운행지배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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