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소송의 결과 여부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소송의 결과 여부

【판결요지】[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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