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무효인 최초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추인되어 다른 부위 암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 8. 17. 선고 2000가단7055 판결 [보험금] [하집2001-2,93] 확정주문1.피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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