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작업와 프레스 작업을 병행하는자가 프레스작업을 고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지 않고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이 부책되는지 여부


조립작업와 프레스 작업을 병행하는자가 프레스작업을 고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지 않고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이 부책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4나123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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