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은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것으로 판단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판결 [보험금등] [각공2012하,699] 확정주 문1. 제1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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