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판) 대차하여 대리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사상당한 경우, 대인배상 1 보상 여부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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