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검안의가 '급성 심근경색(추정)'이라고 기재하여도 신체감정의가 다른 원인의 확률을 높게 적시하거나 부검을 하지 않은 경우,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면책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0나8540 판결 [보험금]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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