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의 탈의실 물기 비닐 장판 미끄러짐, 피해자 과실율 40%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판시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 및 그 범위【참조조문】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53조 제1항【참조판례】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공1995상, 462)【전 문】【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3인)【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9. 22. 선고 2009나16321, 16338 판결【주 문】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별지1. 기재 사고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급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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