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고지의무 위반 이후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뇌졸중 진단비와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고혈압 고지의무 위반 이후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뇌졸중 진단비와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반신성지각이상과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과의 인과관계 여부(95-35) 사건 95조정-35, 암가계보험 외 3건 분쟁(’95.7.21) 고혈압과 지주막하출혈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당시 반신성지각 이상을 일으킨 사실로 보아 인과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과거 고혈압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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