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무효이므로 대인배상 2로 보상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집53민,28;공2005.4.15.(224),586]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판결의 인정 사실과 판단가.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반석산업'이라는 상호로 가스경보기설치업을 운영하던 정용희가 2000. 7. 14.경 그 소유인 충북 80가2936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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