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한 하반신 마비와 최근 수술후 하반신 마비간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 여부

요추간판탈출증 치료시 우하반신 마비증세 사실이 척수종양 수술후의 하반신 마비증세와의 인과관계 여부(96-33) 사건 96조정-33, 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6.10.1) 피보험자의 하반신 부전마비는 ‘93년도에 시행한 척수종양 수술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보험가입전인 ‘90년도에 요추간판탈출증 치료시 우하반신 마비증세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에 발견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부전마비증세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척수종양 수술 이후) 장해발생 원인과 과거병력(불고지 사실)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험계약 체결전, 존재한 하반신 마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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