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판) 카드빚 우울증 혈중알콜농도 0.117% 음주단속후 안방문 목맴,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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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46196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46196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범 피고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담 담당변호사 이윤근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3.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김다혜 변론종결2020. 1. 9. 판결선고2020. 2. 2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14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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