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판) 유서나 신변 정리가 없고 가족 및 지인이 있는 상태에서 망상 중 실족,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3485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4,000,000원, 원고 B에게 9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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