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 압박골절로 신경인성 방광 후유장해율 ADLs 5%는 상해(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거절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나17491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인정사실가. 보험계약의 체결피고는 B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9. 9. 3.부터 2065. 9. 3.까지로 하여, 피보험자의 상해 · 사망 ·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1억 원까지 담보하는 것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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