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 계약전 발병부담보로 5년내 사망은 질병/간질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마산지원 2016가합10118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6. 15. 선고 2016가합10118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11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의 질병사망담보, 간질환사망담보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A은 2012. 3. 22. 원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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