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판정된자가 정기검진 결과 중 일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기관이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없었던 사안, 국가의 위자료 지급여부

【판시사항】[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2] 에이즈 검사......

양성판정된자가 정기검진 결과 중 일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기관이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없었던 사안, 국가의 위자료 지급여부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양성판정된자가 정기검진 결과 중 일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기관이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없었던 사안, 국가의 위자료 지급여부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양성판정된자가 정기검진 결과 중 일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기관이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없었던 사안, 국가의 위자료 지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