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상연골 및 십자인대 파열 신체감정의 장해 없음 판정,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등은 면책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단12027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20275 보험금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백 변론종결2020. 3. 26. 판결선고2020. 4.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1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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