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대인배상2 면책된 경우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서울지방법원 1998. 2. 25. 선고 97가합78100 판결 [보험금] [하집1998-1, 11] 확정판시사항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해차량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 소정의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무보험차량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상의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는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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