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특약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어떠한 자살이든 모두 면책 여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5351 판결 [보험금]사 건 2009다45351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1. A 2. B 3. C 피고, 상고인1. D연합회 2. E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9나4953 판결 판결선고2009. 9.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D연합회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D연합회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 D연합회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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