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관련 개인보험 사고 시점은 형사고소 시점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지 여부

【판시사항】[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2] 갑이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 때문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또는 적어도 갑이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시점부터 (재해사망)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참조조문】[1]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2]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참조판례】[1]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공1998상, 1610)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

의료사고관련 개인보험 사고 시점은 형사고소 시점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의료사고관련 개인보험 사고 시점은 형사고소 시점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