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일 중 야생 진드기로 중증 혈소판 감소증 사망, 직업 고지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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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30739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30739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배진혁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가단5084092 판결 변론종결2020. 1. 15. 판결선고2020. 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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