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무단운전 임을 알고 승차한 동승자에 대한 소유자는 자배법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무단운전 임을 알고 승차한 동승자에 대한 소유자는 자배법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1] 자동차의 소유자는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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