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3787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137870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이마리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황상진, 박지현 변론종결2020. 4. 10. 판결선고2020. 4.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9%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 2020. 4. 7.자 준비서면 제7면. 각 지급하라. ..........
(판례 지적) 부제소 합의 문구에서 '면책'은 '자살로 면책'이 아니므로 착오로 취소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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