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관리 소홀로 오토바이가 쓰러져 아이의 사망, 운행 기인성이 존재하여 대인배상 1,2 보상 여부(2002다65936, 65943)

(출처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종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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