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 있음에도 눈치료만, 고지의무 위반으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대법원 2013다91405,91412)


시각 장애 있음에도 눈치료만, 고지의무 위반으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대법원 2013다91405,91412)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 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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