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252) 기저세포암(C44)은 설령 증상이 미미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시, 피부암의 암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06나8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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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52949?act=clip https://tv.naver.com/v/21827288 https://www.youtube.com/watch?v=3sWIWBS-Hyg 서울고등법원 2007. 3. 20. 선고 2006나80539 서울고등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사건 2006나80539(반소) 보험금 반소원고,피항소인 A 반소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 5. 선고 2006가합256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07. 3. 6. 판결선고 2007. 3. 20.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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