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간 우울증 에피소드 및 알콜 중독증으로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6나2060400)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60400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6040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5279424 판결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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