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H8899Hv-Os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단200043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0043 보험금 원고 A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9. 23. 청구취지 2014. 3. 29.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D생, 남자)은 2008년 수원에 있는 농업대학을 졸업한 후 농사일이나 건설업체 일용직 현장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C은 피고와 2011. 5. 20.자로 '(무)농업인안전공제Ⅱ 일반1형1인'이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유족위로금으로 C이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 농작업 중 재해 외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는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다. C은 2012. 4. 11. 낮에 뒷머리에 충격을 받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밤에 자택에서 잠을...
#농업작업안전재해보험금
원문링크 : (유846) 비닐하우스 수선작업 중 경막위 출혈이 추정, 농업인안전공제의 유족 위로금은 지급여부(서울서부지법 2016나37406)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