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면책제한조항에도 불구하고 가입 2년후 자살은 재해 이외의 사망이므로 책임준비금을 지급여부(창원지법 통영지원 2012가합255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8. 12. 선고 2012가합255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255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689(반소) 공제금 원고(반소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4. D 피고(반소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8. 12. 주문 1. 망 E이 2012. 5. 15. 사망한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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