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삭감 결정의 통지문을 손해사정 보고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후 발송한 경우, 삭감하지 않고 전액 보상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965(본소), 2009다91972(반소) 판결 [일부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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