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65) 기왕질환이 있으며 CT 검사상 두부 골절은 없고, 외상성 뇌출혈 소견도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가단80937)

https://youtu.be/ZpKLbhefiJY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7. 22. 선고 2019가단809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8093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20. 6. 24. 판결선고 2020. 7. 22.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E은 2009. 2. 1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는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에는, 원고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원문링크 : (유1165) 기왕질환이 있으며 CT 검사상 두부 골절은 없고, 외상성 뇌출혈 소견도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가단8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