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위반) 보험사는 위반사실 안날로부터 1월내 감액 통지,1월 경과시 감액 불가

【판시사항】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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