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 퇴직 연금액에서 유족 연금액 손익상계, 다만 여명 기간만 적용

【판시사항】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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