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435) MRI 검사 결과 소뇌 종양 발견으로 추가 검사나 수술없이 액사, 자살 질병 및 암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가단10628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9. 5. 선고 2017가단10628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628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5. 주문 1. 별지 2. 사고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보험계약 내용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소외 망 D(이하 '망인')의 처이고, 피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 법정상속인이다. 나. 소외 E은 2009. 7. 30.경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1.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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