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33) (판례 지적) 생보 재해사망 특약 가입 2년후 약물중독사,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2015나16634, 2014가단529736)

수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가단529736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973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2. 19. D와 사이에 재해사망보장특약을 포함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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