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의 무혈성괴사 가능성 설명을 늦게할 경우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스테로이드의 무혈성괴사 가능성 설명을 늦게할 경우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합1131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 좌측 고관절 무혈성 골두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을, 2016. 6. 2. 우측 고관절 무혈성 골두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 사실가. 당사자들의 관계원고는 손해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나. 보험계약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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