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고무보트 워터 슬라이드 손잡이를 놓친 피해자 과실율은 70%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6가합102807(본소), 2007가합2166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확정원고(반소피고)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정 변론종결2007. 10. 25. 판결선고2007. 11.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711,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30.부터 2007.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가 2006. 1. 30.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소재 ‘캐슬’에서 놀이기구인 ××××를 이용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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