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독성 고이터(감상선종양)에 대한 고주파절제술 3회, 16대특정질병과 여성전용질병 수술급여금은 부책여부(전주지법 군산지원 2019가단5258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가단5258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67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5258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2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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