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초점렌즈 수술 과정중 재료비는 축소하고 검사비 등은 확대하는 것이 보험자를 기망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93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가합54935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9352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0. 판결선고 2020.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안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원장이자 안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다수의 고객들과 사이에, 가입자인 고객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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