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내 깊이 칫솔질 중 무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4. 선고 2018가단5081536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5081536 보험금 원고A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태훈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천 변론종결2020. 8. 24. 판결선고2020.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7. 2. 6.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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