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KK6h-LhumU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8가단5164004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6400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20. 9. 8. 판결선고 2020. 11. 3.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이 2016. 8. 17. 22:15경 망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인계면 심초리 탑리육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순창읍 방면에서 심초마을 방향으로 진행 중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외양마을 앞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1차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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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880) 고도의 죽상경화증 병력자가 단독사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몇시간내 사망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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