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02) 직업 고지의무 위반한 반면 모집인의 설명의무 이행시, 직무상 선박 탑승중 전복 사고,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천안지원 2021가단114149)


(유902) 직업 고지의무 위반한 반면 모집인의 설명의무 이행시, 직무상 선박 탑승중 전복 사고,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천안지원 2021가단114149)

https://youtu.be/mlZnnTJN-2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114149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1414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12. 15. 판결선고 2022. 1.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2013. 9. 30.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3. 9. 16.부터 2068. 9. 16.까지, 보험료 월 68,500원,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인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2019. 4. 1.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9. 4. 1.부터 2059. 4. 1.까지, 보험료 월 100,000원,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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