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LS-adlYMws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가합5006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006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5727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는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35,986,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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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963) 시신경염 발병과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술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상해 소득보상금은 부책여부(의정부지법 2020가합5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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