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m 앞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차의 반대차에게 신뢰의 원칙(무과실)이 적용 여부

【판시사항】 가.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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