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87) (판례 지적) 일본 뇌염은 급격성과 외래성이 충족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가단78050)

https://youtu.be/sP5JOTATRA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8. 14. 선고 2018가단78050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7805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3. 29.경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남편,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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