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07) 인도를 걷다 넘어져 수술 합병증인 폐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고 5개월만에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2000가단49302)


(유1007) 인도를 걷다 넘어져 수술 합병증인 폐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고 5개월만에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2000가단49302)

https://youtu.be/_vjaQR3eYPk 대전지방법원 2003. 3. 25. 선고 2000가단49302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0가단49302 보험금 원고 A 피고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3. 2. 18. 판결선고 2003. 3.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1998. 2.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랄랄라교통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1) 계약자 및 수익자 : 원고 (2) 피보험자 : B(원고의 모, C.생) (3) 보험기간 : 20년 (4) 보험가입금액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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