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42) '사발이’ 사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20가단113379)

https://youtu.be/5Rp0AJHpMNE 대구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가단1133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33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21. 7. 23. 판결선고 2021. 9.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8. 10. 1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 ‘H’(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8. 11. 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 ‘I’(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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