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은 16살까지 인출금지' 프랑스 '아동 유튜버' 규제법 마련


'수익은 16살까지 인출금지' 프랑스 '아동 유튜버' 규제법 마련

아이들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명인이 되고 돈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은 법이 금하는 '아동 노동'에 속할까? 또 이들이 벌어들인 많은 돈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 걸까?SNS 공간에서 이른바 '아동 인플루언서'가 속속 나오면서 이들의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아동 인플루언서의 SNS 활동을 법이 금하는 아동 노동의 범주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런 가운데 프랑스 의회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플루언서로서 활동도 보장하자는 취지의 '절충된' 법안을 마련해 관심을 끈다고 AFP통신이 7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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