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대법원 권리금 회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호된다

선 요약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권리금 보호→ 기존 계약기간 5년 보장에서 2018년 10월 16일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2. 대법원에서 2019년 5월 16일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3. 2015년 권리금 보호 조항이 생긴 뒤 보호 기간에 대해 대법원에서 해석한 첫 판결입니다→ 조항에는 보호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그동안 권리금 보호 기간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많았습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있을 권리금 회수 보호에 대한 폭넓은 긍정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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